[서울=뉴시스] 조성봉 기자 =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본회의에서 상정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. 2025.10.26. suncho21@newsis.com /사진=조성봉

'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' 머니투데이 더300(the300)이 '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'을 선정해 시상합니다.

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(2024년 11월 1일~2025년 10월 31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합니다.

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더라도 법안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수상의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법은 세금부터 교육, 복지, 일자리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.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 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떤 법이 진정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, 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주력하자는 취지로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.

질적으로 우수한 법을 찾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,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의 존재 이유입니다.

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. 심사기준은 △공익성 및 응답성(Public interest & Responsiveness) △사회·경제적 효율성 (Efficiency) △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(Acceptability, Feasibility & Sustainability) △합목적성(Effectiveness) △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(Constitutionality &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) 등입니다.

이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(Federal Office of Justice, Switzerland)의 법률평가(Evaluation of Legislation),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,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 반영해 설정했습니다.

각 심사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세계은행(WB)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(KDI)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'분석적 계층화 과정'(AHP · Analytic Hierachy Process)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.

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(통과·계류 포함)입니다. '최우수 법률상' 신청서는 10월 29~11월 7일까지 이메일(webmail@the300.kr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.

한편 더300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'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'도 시상합니다.

더300 기자들은 올해 △법제사법위원회 △정무위원회 △기획재정위원회 △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△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△보건복지위원회 △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△국토교통위원회 △행정안전위원회 △외교통일위원회 △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△정책전문성 △이슈파이팅 △국감준비도 △독창성 △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시상식은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.

[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신청 개요]

▶신청대상
① 의원 발의로 2024년 11월 1일∼2025년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(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)
② 의원 발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

※ 의원별로 총 4개 법안(①과② 구분없음)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신청 자격: 대표발의 의원

▶신청 기간: 2025년 10월 30~11월 7일(금)

▶신청서 양식: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(신청서와 함께 의안원문 파일도 제출바랍니다.)
다운로드 : 2025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(한글)
다운로드 : 2025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(MS워드)

▶접수처: 이메일(webmail@the300.kr)

▶시상식 일시 및 장소: 2025년 12월 11일(목) 오전 10시,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

▶문의처: 머니투데이 더300 (02-724-7795)